文, 안전관련 직군 정규직 채용
洪, 재해 예측 등 ‘클린 코리아’
安, 현장 지휘관에게 통제권
劉,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확대
沈,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

세월호 참사 3주년에 즈음해 치러지는 5·9 대선의 후보들은 ‘안전’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재난·위기 관리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한편 일상의 안전을 확보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해 ‘현장 중심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또 안전 관련 위험직군에 대해 정규직 의무 채용을 추진한다. 문 후보 캠프는 14일 “류희인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이희권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등 ‘안전 전문가 4인방’을 영입했다”고 발표하며 재난 수습 골든타임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상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안전 공약 명칭은 ‘클린세이프(Clean-Safe) 코리아’다. 홍 후보는 ▲지진·홍수 등 자연 재해 예측·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원전 해체를 추진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석탄발전소 발전방식을 플라스마 가스화 발전으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식수 전용 댐을 건설해 1급수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 등 재난 상황부터 일상 상황까지 모두 가정한 대책을 안전 공약으로 묶어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을 추진한다. 안 후보 측은 “재난 현장 지휘소를 마련하고 주무 부처와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순으로 지휘 체계를 단순·명료화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면서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현장 총통제권을 부여하고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세워 대응 시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안전한 일상’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조기 폐차 연간 목표 두 배 이상 상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한·중·일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노력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또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 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 정례화하는 내용의 생활화학 제품 대책도 선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시키고, 해경과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재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소방공무원 2만명을 증원하고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강화책도 심 후보의 공약이다. 심 후보는 또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 정규직화, 이른바 ‘기업살인 처벌법’으로 불리는 산재 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 강화 특별법 추진, 화학물질 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등도 약속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