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개헌 국민투표’ 합의 안팎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필요…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 난색
文 “국민주권 부정하는 것”… 유승민 “졸속 추진 안 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채 15일 대통령 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비문재인’ 연대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그러나 제1당인 민주당이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반대하고 있을뿐더러 여야 대선 주자 모두 부정적이어서 실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부칙 포함 검토

3당이 합의한 단일 헌법 개정안 초안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대 국회와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부칙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3당은 다음주 초 각당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다음주 안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생각이다.

●제3지대 ‘키맨’ 김종인 광폭 행보 눈길

이들은 “대선 후에는 개헌이 어렵기 때문에 더이상 시기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치권에선 결국 3당이 개헌을 고리로 비문 연대를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개헌론자이자 제3지대 ‘키맨’인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최근 잇달아 여야 인사들을 만나며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과 맞물리면서 제3지대 비문 연대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날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당을 떠나간 것”이라고 반응한 것도 이런 연유다.

실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93석)과 바른정당(33석), 국민의당(39석)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65석에 달해 3당이 합의하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 모두 개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도 개헌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국민의 것으로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재차 표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면서 공론화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개헌 연대가 자칫 국민의당과 한국당이 손잡은 것처럼 비쳐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