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당과 대연정 납득 못해… 지금은 소연정이 우선”
安 “국가 개혁 동의하면 타협 통해 협치 넘는 대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3일 저녁 CBS라디오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110여분간 지속된 토론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간 전선(戰線)이 불타오르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안 지사를 상대로 대연정 논란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에게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증세와 재벌개혁 문제를 파고들었고, 안 지사와 이 시장은 기본소득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문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보수가 총결집해도, 공격을 퍼부어도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하며 준비가 덜 됐거나, 검증이 안 됐거나 흠결이 있다면 안심할 수 없다. 1번타자의 역할은 무조건 출루하는 것이다. 단 한 명의 필승카드는 문재인”이라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반면, 안 지사는 “국민께 그간 이전투구나 말꼬리 잡기 등으로 비쳤던 정치적 경쟁, 낡은 모습을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것이 촛불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시대교체 주역임을 자임했다. 이 시장은 “친재벌이 집권하면 단순히 집권세력만 바꾸는 결과다. 야권 연합정부를 통해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길은 흙수저인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성 고양시장도 강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공통질문-개헌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지, 국회의원에 의한 개헌이 되어선 안 된다.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 나는 이미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현재 정치권의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면 과도 정부가 되고 적폐 청산은 물 건너갈 것이다.
　안희정나 역시 대선 전 정략적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 분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작동 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 권한 조정 문제 역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당선되면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합의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다만 자치분권 문제는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재명 지금의 헌법은 철 지난 옷과 같다. 현대 사회와 국민적 욕구에 맞는 대대적 개편을 해야 한다.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70년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 지방 자치 분권을 강화한 분권형 대통령제면 좋겠다.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 당장은 개헌할 수 없다. 개헌을 제시하고 임기 안에 총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물어 개헌을 확정하겠다.
　최성 미국식 연방제에 기초한 혁신적인 자치 분권 형태의 개헌이 돼야 한다. 개헌의 형태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 형태를 제안한다.
　
　안희정 지사 질문권 토론
　(안희정→문재인)
　안 문재인 후보의 대선캠프가 매우 크고 화려하다.
　문 많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다음 정부를 위해 인재 풀을 넓혀 가는 작업이다.
　안 대통령이 되면 선거를 도운 이들이 당과 정부를 접수하고, 캠프 조직이 국정 운영을 주도한다. 정당에 힘을 모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문 인재 등용폭을 넓히려면 그만큼 많은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경선에서 승리하면 다른 후보의 인재풀도 활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아 통합된 정부를 만들겠다.
　안 대선 공약집도 당의 이름으로 나와야 한다. 당 정책연구소에 힘이 실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 대선 후보의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 정책연구소가 그런 역량이 있다면 가능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후보들이 활발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토론하고 공약해 지지를 받아야 당 정책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진다. 정책 개발을 당에만 맡기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안 후보를 지지한 세력이 당을 접수하고 정권을 꾸리는 낡은 풍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를 도운 사람들의 정권으로 끝나지 않도록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만든 것은 정책 풀을 만들어 누구나 그 정책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대학교수와 지식인들은 당으로 결합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한다. 후보들이 정책을 열심히 개발해 나중에 후보가 되면 다른 후보의 공약까지 다 대표하면 된다.
　안 협치의 수준을 연정 수준으로 높이자는 제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문 협치는 꼭 필요하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이룰 수 없다면 연정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대연정을 하자는 주장은 납득하지 못하겠다.
　안 저는 국가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문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과 연정은 다르다. 독일도 처음부터 대연정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소연정을 먼저 말할 때다.
　안 바른정당과의 연정은 가능한가.
　문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안 후보가 통합에 너무 꽂혀있다.
　
　(안희정→이재명)
　안 기본소득에 들일 예산으로 현재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해야 하지 않나.
　이 기본소득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학생, 청년 등 취약계층이 다 담겼다. 복지 정책에 더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이면 지방과 서울 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더 활기를 띨 수 있다.
　
　
이재명 시장 질문권 토론
　(이재명→문재인)
　이 문 후보에게 물어보겠다. 재벌들의 준조세 16조 4000억원 없애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진심인지 혹시 착오인지.
　문 준조세라는 의미 좀 왜곡한 것 같다. 이번 같은 경우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이다. 과거 일해재단처럼 퇴임 후 대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며 준조세 16조원은 그런 정도로 많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 법인세는 증세의 대상에서 왜 빼나.
　문 법인세 증세는 일자리 예산, 기본소득을 하기 위한 재원 대책이다. 그리고 저는 법인세 증세 안 하겠다 말씀드린 적 없다.
　이 문 후보가 법인세에 대해 소극적인 건 사실이다. 국민이 판단하실 것. 문 후보의 ‘10년의 힘’ 조직을 보니 삼성을 비롯해 재벌 기업이 상당수 차지한다. 이학수법(재벌들의 부당 이득 환수하는 법) 찬성하셨느냐 반대하셨느냐.
　문 표결한 바 없다. 저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인데도 참여하지 않았나. 당대표 때는 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참여하지 않았다. 삼성 엑스파일 반대 의견 가진 것 아닌가. 친재벌 후보 아니냐.
　문 제가 재계 인사들도 당연히 만나고 중소기업중앙회나 사회연대포럼, 노동자들 포럼도 대규모로 만난다. 재벌 인사 만났다고 친재벌이다 말하는 건 곤란하다. 삼성 엑스파일은 수사 시기에 특검 가자고 하면서 검찰 수사가 중단됐고 검찰 떡값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했다. 그건 자료가 남아 있다.
　
　(이재명→안희정)
　이 안 후보는 법인세 증세 필요한지 아닌지 말씀해달라.
　안 법인세 증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런데 국가 장기 재정 정책을 짜서 이만저만한 데 돈이 필요하다는 설득을 먼저 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 질문권 토론
　(문재인→최성)
　문 최고의 안보는 평화다. 동의하시나.
　최 독일 사례만 봐도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해 5조원을 투자해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공약에 함께할 생각 있나.
　문 나도 곧 남북관계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압도적 우위의 국방력 확보를 강조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야 평화가 올 수 있다. 북한 퍼주기란 비난이 많았는데, 실제로 대북 송금액은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많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적었다.
　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문재인→안희정)
　문 지금까지는 일자리 문제를 민간기업과 시장에만 맡겼다. 하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안 일자리 개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고 싶은 일자리는 서울 수도권에만 있고 지방까지는 안 온다.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대안으로 공공 분야 일자리만을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문 민간이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있으니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안 비정규직과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다. 두 번째로 공공분야의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 국방 분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문 그 부분은 의견이 같아 논쟁하고 싶지 않다. 충남도가 조직과 인사에서 더 많은 자치권을 갖는다면 더 많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안 공공일자리 창출을 현재의 저성장 일자리 부족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그걸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공공분야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다.
　문 박근혜 정부의 고용 부문 예산 합계가 82조원 정도다. 민간 기업 고용 창출을 위해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4대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다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잘못됐나.
　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 대한민국이 해왔던 정부 주도의 패턴이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
　문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이재명)
　문 저는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광화문 청와대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동의하시나.
　이 외형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제가 질문 드리겠다. 81만개 일자리 창출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하나.
　문 매년 4조 10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 저라면 기본 소득에 들어갈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에는 동의하지만 왜 법인세 증세가 마지막 순위인가.
　문 1차로 고액 소득자,
　이 그렇게 계산해도 5조원을 만들기 어렵다.
　문 조세 부담률 1%만 높여도 15조원 확보 가능하다.
　이 결국 서민 돈으로 (세금을)올리려는 것 아닌가.
　
　
　최성 주도권 토론
　(최성→안희정)
　최 자유한국당은 헌정 파괴적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연정을 하겠다는 건가.
　안 무조건 뭘 만들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연정을 할지 치밀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최 헌재가 탄핵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선한 의지’ 발언은 왜 한 것인가. 동네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순 있지만, 대통령 유력 후보가 하는 말은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의회와의 협치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연합정부 문제는 정당 간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저는 30년간 당을 지켜왔다. 모든 선배들 탈당하고 철새 정치 할 때도 남았다. 심지어 당에서 감옥에 보내도 책임지고 감옥에 갔다 왔다. 철새 정치인으로 의심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최성→이재명)
　최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이 후보의 구상은 어떤가.
　이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왜 반대하겠나. 미국에는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미·중 간 군사적 충돌까지 걱정해야 하며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돌아가 잘못된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
　
　(최성→문재인)
　최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적 해법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나.
　문 공감한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정부로 넘긴다면 저는 충분히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킬 자신이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