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조사 결과 첫 공개

金 집권 후 부정적 여론 늘어
주택 매매 성행 등 사유화 확대

북한이 핵 개발에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배급제 아래 주택 매매까지 성행할 정도로 시장화·사유화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이탈 주민 635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그간 ‘3급 비밀’ 정보로 비공개하다 최초로 대외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거주 당시 ‘김 위원장의 권력 세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이탈 주민은 47.9% (2011~2015년 탈북 응답자 기준)에서 56.3%(2016~2020년)로 상승했다.

또 2016~2020년 탈북한 이들의 72.2%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90.7%는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8.3%가 “병원 진료 경험이 없다”고 답해 무상 치료제를 표방했던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도 드러났다. 2019년 탈북한 A씨는 “병원비가 따로 없는데 입원하면 의사 식사비, 치료약 모두 본인 부담”이라고 했다.

당국 소유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도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2020년 탈북자 중 주택 양도·매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6.2%였다. 2017년 탈북한 B씨는 “(대동강) 강북이 비싸다. 강남에는 지하철이 없다”면서 “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 3~4층이 ‘호박’(로열층)이다. 5만~6만 달러는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