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목선, 동해 NLL 월선… 합참 예인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쯤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소형 목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합동참모본부 제공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정부는 합동신문을 통해 이동 경로 등과 함께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짜인지 조사를 하고 있다.
“이상한 배가 있다” 신고…해상서 신병 확보
베일 벗은 외옹치 해안
6·25전쟁 이후 일반인 출입이 사실상 통제돼온 속초 외옹치 해안에 산책로인 ‘바다향기로’가 조성돼 개방된 12일 산책로 개통식에 참가한 초청인사와 시민들이 해안을 둘러보고 있다. 2018.4.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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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나무로 만들어진 전마선(소형 고기잡이배)으로 추정됐으며, 한눈에 보기에도 그 구조나 모양새가 우리나라 배와 확연히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목선에 타고 있던 4명이 부두에 올라오기 전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해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넘겼다.
정부 소식통은 “강원 속초 지역에서 북한에서 온 4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일부 “조사 중이라 아직 귀순 여부 확인 불가”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관계 기관이 조사 중이어서 (귀순 여부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정보조사팀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 정부합동정보조사팀은 이들의 신원과 북한 내 경력과 함께 귀순 의사가 진짜인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한다.
이들 북한 주민 4명의 성별과 관계 등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KBS는 ‘이들 4명이 남성 1명과 여성 3명으로 이뤄진 일가족인 것으로 당국이 초기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이 발견 당시 군복 차림이 아니었고 무장을 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들의 귀순 여부 등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귀순자 여부는 정부합동조사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이다. 드물지만 조사 도중 변심해 북송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송이 결정되는 경우 정부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
군 “특이징후 포착해 조치 취하던 중 신고 접수”한편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이 이동한 항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동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내려와 어민 신고로 발견된 게 맞는다면 군·경의 해상·해안감시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 해안 감시장비로 해상에서 소형 목선을 포착해 추적하고 있었고, 해경과 공조해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해상에서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의 신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강제북송’ 이후 첫 동해상 귀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통일부 제공
앞서 5월에는 가족 단위 북한 주민들이 어선으로 서해 NLL을 넘어 귀순했다. 이때 귀순 의사를 밝힌 주민들의 경우 그동안 북송됐다는 정부 발표가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전원 귀순자로 확정돼 남한 정착 과정을 밟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분기보다 40명이 늘어 총 139명이다. 이 가운데는 5월 서해 어선 귀순 가족도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와 중국 내 이동 제한으로 2020~2021년 입국자가 이례적으로 적었는데 올해 국경 봉쇄가 일부 완화되고 중국 내 이동 제약도 해소된 것이 올해 탈북민 입국자 증가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입국 추이는 변수가 많아 현 단계로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2019년 이전 연간 1000명 이상이 입국했는데 그 정도 인원을 회복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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