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민 귀국 승인 ‘단계적 개방’
中에 구금된 탈북민 강제송환 우려

북한이 해외에 체류하는 주민들의 귀국을 승인하며 코로나19 이후 봉쇄된 국경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3년 7개월 이상 발이 묶였던 해외 체류 노동자의 귀국길을 열어 주고 다음달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지난 26일 방역 등급을 조정하고 해외 체류 국민들의 귀국을 승인했다고 27일 보도했다. 귀국 인원은 7일간 격리시설에서 의학적 감시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재개된 북중 항공편으로 귀국한 유학생과 근로자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방역 등급을 조정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해외 거주 주민들이 대규모로 귀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국경을 사실상 봉쇄했다가 지난달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개방 조짐을 보였다. 최근 압록강철교로 화물열차가 다니는 등 대중 교역은 코로나19 이전의 85%까지 회복됐다. 다만 여객열차나 화물트럭 등 대규모 육상 운송이 재개되지 않아 국경 전면 개방이 아닌 단계적 개방 수순으로 보인다. 북한 주재 대사관의 공관원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 입국도 여전히 제한된 상황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환자 등 귀국이 급한 사례를 먼저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최대 6년 반 동안 가족과 만나지 못해 향수병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해외 체류 주민이 많아 선별적으로 귀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중 북한대사관에는 중국을 방문한 주민들을 위해 400여명 규모의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경 봉쇄 이후 포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구금된 2000명 규모의 탈북민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외교적 활동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입출국 제한이 풀리면 북한 당국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경 밀무역과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아시안게임 참여를 통한 비정치 분야의 대외 활동 강화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