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중국 선박, 한반도 서해상 활동 급증”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 먼저 인양하면 ‘임자’
“중국, 협상력 높이기 위해 수습 시도할 수도”
군 “수중 작전 여건 좋아질 것으로 전망”

군이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의 잔해 인양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도 수색 작업을 진행해 한·중이 잔해 확보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일부가 추락한 곳은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200여㎞ 떨어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일 발사체 잔해를 발견하고 항공기와 선박 여러 척을 투입해 인양 작업 중이며, 다른 잔해 탐색 작전도 펼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전력만 3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과 광양함(ATS-Ⅱ), 3200t급 잠수함구조함(ASR) 청해진함 등이어서, 실제 투입된 장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선박 활동을 추적하는 플리트먼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 선박의 한반도 서해상 활동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양조사선 샹양훙 18호가 지난 5일 북한 발사체 잔해 추락 지점에서 114㎞ 떨어진 곳에 당도하는 등 중국 선박들이 평소 다니던 항로를 벗어나 한반도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된 것이다.한·중이 모두 조속한 잔해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상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는 가장 빨리 인양하는 쪽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이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해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에 설정한 공동 관리 해역이다. 2014년부터 양국이 매년 공동 순시를 하고 있으며 각각 수색 활동도 가능하다.

윤인주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원은 NK뉴스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기술력을 파악하거나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잔해 수습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우리 군은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낙하한 지 1시간 30분 만에 해상 부유물을 확보하고 선점한 상태로, 유사시에 대비해 현장에 전투함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재 군이 인양을 시도하는 잔해가 로켓의 ‘2단 부분’이라고 밝혔는데, 3단에 탑재된 정찰위성까지 찾게 된다면 북한이 축적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관한 최신 기술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만약 중국이 먼저 북한 발사체 잔해를 찾더라도 이를 우방인 북한에 돌려주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모든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우리 군의 인양 작전 때도 잔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군은 지난 9일부터 수중 작업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4일 동안 조류 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유속이 가장 빠른 대조기여서 수중 잠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오늘부터 조류 흐름이 조금 나아지는 중조기로 접어들고 다음 주 초면 소조기여서 수중 작전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애초 군 당국은 2~3일 정도면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대변인은 “수중 시야가 50㎝도 안 되기 때문에 수중 작전을 하는 병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락한 잔해가 원통형으로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서 수중에서 인양 줄을 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투입된 해군 구조함 3척이 한꺼번에 인양 작전을 펴는 게 아니라 잔해물 수직 위쪽에서 구조함 1척이 작업을 하면 나머지 2척이 지원을 하는 등 현장 여건에도 제약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양 작업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을 다투어 작전하기보다는 안전과 작전의 완전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부유물을 발견하고 가라앉지 않도록 노란색 리프트 백(Lift Bag)을 묶었지만, 잔해가 너무 무거워 인양 시도 과정에서 수심 75m 아래 해저에 완전히 가라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