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관계’ 표현에 “공식화 아니다”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22일 주장했다.

전날 공개된 홍보자료에서 로드맵의 ‘초기조치’에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선 비핵화’와 다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북한의 협상 착수만으로도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등 상응조치를 검토할 수 있어 기존의 ‘선 비핵화 후 보상’ 틀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통일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은 과거 북한의 부분 비핵화와 그에 대한 보상, 또 원점 회귀라는 교훈을 개선한 조치로서 상호간 취해야할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며 “선 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경우 초기부터 경제지원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도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 두 프로그램을 북한과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선 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측이 우려하는 사항까지 호혜적으로 협의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북측이 지금처럼 대남 비난이 아닌 자신들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정부는 북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은 열린 구상”이라고 강조했다.통일부는 홍보자료에 정치적 상응조치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줄여 ‘북미 관계 개선’이 아닌 ‘미북 관계 개선’이라고 쓴 것을 두고 이를 공식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통일부는 설명자료에 미북 관계로 서술했지만 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고 미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모두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북미 관계, 미북 관계 용어가 번갈아 쓰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