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북한이 핵개발 소용없다 판단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통일부 “비핵·개방·3000과 달라…정치·군사적 총합적 구상”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협상 로드맵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반도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것은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가 북한 핵위협 억제와 제재·압박을 통한 핵개발 단념, 외교·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 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북한은 담대한 구상이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하지만 비핵·개방·3000은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담대한 구상은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망라한 총합적 구상”이라며 “선비핵화 논리도 아니고, 초기 지원 조치를 과감하고도 선제적으로 하는 접근법”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이날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 분야 상응조치와 경제 협력안을 구체화한 홍보자료를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과 함께 초기조치→실질적 비핵화→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 협상 로드맵이 제시됐다. 초기 조치 단계에서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비핵화 정의와 단계별 비핵화 조치를 담은 로드맵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2단계인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조치가 동시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경제협력으로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와 함께 발전 인프라,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기술 지원, 국제투자 등을 추진한다. 또 정치·군사적 분야에서는 미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논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시작한다. 3단계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전면적 투자 교역 확대와 미북 관계 정상화을 이행한다는 복안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담대함이 필요한데 북한의 관심사인 미북관계 개선에서의 한국 역할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주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담대한 구상에 담긴 초기 상응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주요 국가와 대화하며 합리적인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