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17일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합의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향후 ‘정비례적’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6월 외무상 승진 이후 첫 담화에서 최 외무상은 미국을 향해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외무상은 이날 담화문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았지만 우리의 압도적 대응을 견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안보위기를 키우는 꼴이 되였다”며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앞서 한미일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확장억제 강화 협력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최 외무상의 담화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군사적 맞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북한이 지난 9월 말 미국 핵추진 잠수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부산 입항에 맞서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열고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한 도발의 연장선상이다.

최 외무상은 또 “며칠 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 데 대해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예측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북한 외교수장인 최 외무상이 지난 6월 승진 이후 실명 담화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 외무상의 담화는 최근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협력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경고 입장”이라며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상시적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 상시적 안보불안 조성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긴장을 일상화하는 군사적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당사자는 한국과 미국이 아닌 북한이라며 최 외무상의 담화문을 반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확장억제 때문에 지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도발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관게자는 또 “최 외무상 담화는 확장억제강화를 언급했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억제만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 억제 노력과 함께 남북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