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해진 北도발 어디까지

北 “끔찍한 대가” 핵무력 시사
8일 美중간선거 전 긴장 최고조
7차 핵실험 뒤 ‘핵보유국’ 방점
美와 담판 위한 전조행보 분석

“한미훈련 불만… 핵무력 자신감”
북핵 고도화 대응책 필요성 대두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2일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7차 핵실험 임박 관측 속 핵능력 보유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오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계속적으로 고조시키고 7차 핵실험으로 방점을 찍은 뒤 사실상 ‘핵보유국’ 위상을 갖고 미국과 담판에 나서기 위한 전조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미사일을 울릉도 방향으로 정조준하고 낙탄이 NLL 이남으로 떨어지도록 치밀하게 거리 계산을 한 노골적인 무력도발인 셈이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기간 중 도발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에는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 기간 당시 포사격, 공군 합동타격훈련으로 도발한 바 있다.

공평원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며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전술핵무기 체계를 비롯한 핵무력 고도화를 위해 장기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 큰 북한의 의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보여 준 저위력 전술핵 미사일 실전능력에 기반해 자신들이 도발해도 한미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확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했다. 특히 핵보유국인 인도·파키스탄 사례처럼 더욱 공격적 군사행동을 취해 불안정이 증대되는 이른바 ‘안정·불안정 역설’이 한반도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맞서 초기에 기선제압을 하고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의도도 섞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가 미사일 도발마다 미시적으로 집중하기보다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의 ‘전술핵무기 대응’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새벽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언급한 ‘대등한 대가’보다 위협 수위를 높여 핵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등 실명을 적시한 말폭탄을 쏟아내며 특유의 담화전과 함께 실제 도발로 간다면 외교 공간이 더 협소해진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전략적으로 인지하고 현실적인 ‘핵군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핵작전 공유 등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구체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