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 조 바이든 후보가 북한과 핵군축 협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일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과 핵군축 협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바이든 후보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질의했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오는 8~10일 방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국회에서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가상하고, 대선 TV 토론에서 바이든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바이든은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에 대한 질문에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핵능력을 축소(draw down)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라며 “한반도는 비핵화 지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그는 북한을 합법화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트럼프는 폭력배(thug)를 좋은 친구라고 했다”며 “관계가 개선됐다고 했지만 그들은 과거보다 쉽게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태 의원은 “바이든 후보처럼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북핵 문제를 다뤘던 분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면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북한이 지난 7월 내놓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언급했다.당시 김 부부장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데, 머리를 굴리라’며 미국에 새로운 딜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했던 하노이 딜은 동의할 수 없고,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부터 없애는 과정으로 들어가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결국 바이든 후보가 TV토론에서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면’이란 표현을 쓴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북한 김여정의 제안을 받아들인 듯한 뉘양스가 풍긴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의 방식대로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하면 북한과 미국 실무자들 사이에 ICBM 몇개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할 수 있으며 대단히 위험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ICBM부터 없애는 것은 핵군축 협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북한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처럼 상대방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는 협상 형식으로 시작부터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는 핵시설 신고, 검증에 기초한 단계별 핵폐기와 같은 정석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이냐, 핵군축 협상을 할 것이냐’라는 논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동안 비핵화 협상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분리해서 대결적인 프레임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