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집중 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수해를 겪으면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식량 지원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해 피해가 곡창지대에 집중되어 내년엔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식량 사정이 개선되어 이전과는 식량 부족 양상이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쌀 5만t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을 북한이 이미 거부한 상황에서 추가 식량 지원 제의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선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지지하는 측에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교류 방안이라는 데 주목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17일 역대 통일부 장관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금년 농사는 사실 망쳤다고 봐야 한다. 집이 무너지고 둑이 무너지는 피해를 당했다면 농작물인들 온전하겠냐”며 “미국 대선 이후 정세를 봐야 하겠지만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식량을) 한 때 40만~50만t씩 제공했던 적이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북측이) 그 정도는 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도 여전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간한 저소득 식량부족국가의 작황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에는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 45개국에 북한이 다시 포함됐다. 북한은 2007년 이후 줄곧 명단에 포함되어 왔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북한 주민의 식량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커졌고 지난달부터 이어진 장마와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의 피해로 남북 지방의 식량과 가축 손실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절대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변화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최근 평양과 북중 접경지대 등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도시에 외식업이 발달하는 등 농업·축산·양식 상황이 개선됐다고 증언한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FAO의 추정치는 필드 데이터가 아닌 대부분 인공위성 영상에 의존한 분석이어서 정확도에 의문이 든다”면서 “위성에 의한 추정치는 종자, 농약, 비료, 노동력 증원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쌀의 대체제인 옥수수 수입의 감소 ▲2차 가공 식품 생산 원료인 밀가루·설탕·콩기름 수입 증가 ▲전문 육류 식당과 비닐하우스 증가 등을 들어 “식량 사정이 고난의 행군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 개선 조치에 성공한 지방에선 식량이 남아돌고 실패한 곳에서는 식량이 부족해 오히려 배급 시절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이 남측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식량 수준 개선을 공적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대적 사업(對敵)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남측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할 공산이 낮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급제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달리 지금은 시장체제로 식량 유통 효율성도 커졌고 증산이 이뤄진 것도 사실이나 취약계층은 여전히 위기인 상황”이라며 “북측에 명분과 실리를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다면 식량 지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