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군사행동 수순 밟는 김정은

총참모부 도발 시사 9시간도 안 돼 실행
6·15 20주년 文기념사 하루 만에 빛 바래
“北 신냉전 체제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것”
金, 판문점합의 파기해 불신 이미지 확산

북한이 16일 총참모부가 군사도발을 시사한 지 9시간도 안 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북한은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대남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대응 조치는 물론 남북 관계 단절의 첫 단계로 예고한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처음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다음날 당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폐쇄가 ‘첫 순서’라고 언급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남한과 결별할 때가 됐다’며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재확인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이기에 북한이 이번 폭파를 통해 남북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엄포를 현실화한 것은 물론 판문점선언의 파기를 공식화한 것이기도 하다. 판문점선언은 물론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맺어진 9·19 군사합의에도 구애받지 않고 예정된 남북 관계 단절 조치, 특히 군사행동까지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폭파라는 충격요법을 통해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예정된 수순대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폭파 시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6·15 20주년 기념사 다음날로 잡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남북 모두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폭파는 예정했던 것이지만 폭파 시기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결정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남북 합의 이행을 강조하지 않고 ‘일단 대화하자’는 메시지만 보낸다고 판단해 불만스러워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긴 만큼 남북 간 갈등과 한반도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남북 관계를 복원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핑계고 한국과 신냉전 체제의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타국의 재산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데 대해 한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을 설득할 공간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군비 증강과 군사도발에 더욱 치중할 가능성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판문점선언의 중요한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난폭하게 파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합의를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