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볼턴 “원조 대신 투자”

국제사회와 北 교류 유도 가능성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대북 민간투자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베트남식 경제 개방·개혁 모델’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베트남식 모델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며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 원조보다 민간 투자 방식의 경제 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경제적 보상 방식에서 ‘경제 원조’는 빠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볼턴 보좌관은 “나라면 우리로부터의 경제 원조는 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망은 한국의 방식대로 정상국가가 되고 세계 각국과 예의 있는 행실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과감한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근’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체제 보장은 맞교환 성격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나”라며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안전을 뛰어넘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정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북 민간 투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제도 개혁과 선결요건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자본 투자라는 게 부각되는데 그건 단기간에 하기 어렵고 상당한 선결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통계 작성 등 상당한 정도의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서방의 민간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 카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남북 경협 진전도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보조를 맞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도 북·미 정상회담이 잘 끝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라며 “(북·미가)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으나 그 전제는 북·미 회담 성공과 제재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