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美하원 청문회 출석

“金, 주한미군 철수 목표 가져… 北도 ‘아랍의 봄’ 반란 가능”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이 보유한 군사력의 힘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트럼프 정부는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 적어도 한 번은 김정은을 직접 만나 현재의 노선을 고수할 경우 파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러한 오판 때문에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배치를 완료한 뒤 미국이 북한의 새 지위(핵보유국)를 인정하게끔 하기만 하면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미군이 (1973년) 남베트남에서 철수한 것이 남베트남 체제 붕괴로 이어진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면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 들어 있는 외국 투자도 빠져나갈 것이라는 계산”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김정은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군 장교들은 포격 소리가 들리면 사령관의 명령 없이도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도록 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이 자동적인 북한의 반격으로 이어져 큰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 위협보다 대북 제재나 정보전과 같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외부 세계의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북한 대중을 교육시켜 봉기하게 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공고한 체제를 굳힌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자본주의형 시장경제 확산, 한국 드라마 유입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에서도 2010년 ‘아랍의 봄’과 같은 반란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 전 공사는 “중국이 탈북자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북해 결국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탈북자를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