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령제는 현상 유지 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대회 “시장개혁과 양립 불가능”

극단적 개인 독재국가인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수령제가 계속된다면 체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정은이 마음을 바꿔 인민의 복지 향상과 부국강병을 원할지라도 수령제는 북한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령제와 시장개혁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한병진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와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통일의 역설적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다’를 주제로 20일 여는 학술대회에서 북한 수령제의 특징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논문을 발표한다.

한 교수는 북한 수령제 권력의 원천을 ‘조정게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조정게임은 행위자가 자신의 선택을 다수의 선택에 일치시켰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TV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아이돌을 뽑는 투표를 하면서 1위에 꼽힌 가수에게 표를 던진 사람에게만 선물을 준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 당선될 것 같은 후보를 찍는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북한에서는 수령과 엘리트 사이에 조정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개인 독재에서 이탈해 정치적 도전을 감행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령제를 조정게임으로 접근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속해서 자행하는 숙청을 통해 엘리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을 제거하는 한편 숙청을 공개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 북한이 개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개혁은 소득의 재분배를 야기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불러오는데 권력 분점과 부분적 재산권 보장을 필요로 하는 시장개혁을 추진하면 개인 독재 권력의 제한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지속과 불안 요인, 북한 이탈주민과 북한 인권 문제, 통일 담론과 통일 국호 제정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