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弗 인도적 지원’에도 무응답

19일부터 유엔총회… 외교전 치열 예상

북한이 15일 또다시 태평양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사흘 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석유 공급 제한 조치 정도로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향한 야망을 꺾지 않을 것이며 ‘제재에는 도발로’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제사회가 고강도 제재를 하든 대화의 손길을 내밀든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화로 나갈 것이란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날 도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앞서 북한이 안보리 제재 논의 과정에서 이를 겨냥해 “우리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결의 채택 직후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예상은 많았다.

하지만 제한적이나마 결의 2375호에 석유 공급 제한 요소가 담겼고 섬유제품 수출 등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까지 차단하면서 북한도 중·저강도 도발 정도로 긴장 수준을 관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북한은 ‘레드라인’(한계선)을 완전히 넘지는 않으면서도 미국 본토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미사일 도발로 동북아의 긴장도를 끌어올렸다.

북한이 석유 공급 제한 조치 정도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수준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주장하는 미국에 맞서 제재 수준을 석유 공급 30% 감축 정도로 방어해 낸 중·러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미국이 안보리에서 석유 공급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거나 중·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더라도 이에 맞설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시 안보리 이사국이 논의를 거쳐 더 강한 제재 방안을 도출하더라도 북한이 당장 도발을 멈출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위협대로 대북 제재에 다시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맞서면 한반도 긴장은 극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한 북한은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 대화까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전날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북 유화 메시지를 전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상을 위해 도발을 한다는 것보다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고자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 주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전략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 또 북한 사이의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일 외교장관과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