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사흘 만에… 北 ‘화성12형’ 추정 IRBM 도발

“金 최종 목표 핵·미사일 실전 배치”
제재·대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
美와 평화협정 체결 위한 노림수

북한이 15일 다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채택 사흘 만이자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약 90억 6000만원)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의 도발이다.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에 이어 또 IRBM을 발사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과시했다. 어떤 제재와 압박, 그 어떤 당근과 유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 손에 핵, 다른 한 손에 미사일을 쥐겠다”는 ‘마이웨이’식 핵·미사일 편집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전 세계가 우려하는 것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 김정일 사망 후 2012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지금까지 77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세 번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최근의 6차 핵실험은 사실상 100kt(TNT 10만t)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으로 평가가 수정되고 있다. 이날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IRBM은 또다시 일본 상공을 거쳐 3700여㎞를 날아갔다.

제재와 대화 모두 통하지 않는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핵·미사일 실전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제재해 봤자 우리는 끄떡없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마이웨이식 행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핵·미사일 개발을 하루빨리 완결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하루빨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진검 승부’에 나서려고 모든 힘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북한은 이미 목표를 정해 놨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말에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망동에 우리 정부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외교적 방법은 물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펄스(EMP) 공격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