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실효성 있을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가결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의 수위가 당초 미국의 초안보다 낮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자금줄을 죄고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는 등 역대 ‘최강’ 제재임은 분명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을 단속할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 등이 빠진 것이 핵심 이유로 꼽힌다. 북한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전면적인 대북 원유 금수 조치도 전체 유류 공급의 30%만 차단하는 정도로 크게 완화됐다.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상임이사국인 영국 외교관들이 ‘유류 수출 전면 금지로 올겨울 얼어 죽은 북한 어린이들의 사진을 보게 될 것’으로 우려하며 ‘초안이 그대로 채택되면 서방은 집단 학살의 설계자(architects of a genocide)로 묘사될 것’이라고 했다”고도 소개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1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단호히, 법적 근거가 없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한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의 유류 공급 중단이 북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북한은 현재 8개월~1년치 석유를 비축해 놨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심각한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는 “북한은 지하 저장시설에 비축유가 많고, 이걸로 자국 석유 수입 물량의 40%를 대체할 수 있다”며 “대북 석유 금수 조처는 실효 있는 해결책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은 석탄액화연료로 원유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유 금수는 결과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0~20%만 감소해도 북한 체제가 움직이는 데 굉장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제재 결의안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포기로 돌아설 것이라는 데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은 되겠지만 북한이 숨을 못 쉬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백기 투항할 정도는 절대 안 된다”고 평가했다.

북은 도발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당초 ‘비관론’이 우세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다”고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은 NYT에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물밑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는 ‘초안대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발사 시 안보리에 남은 수단이 뭐가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유류 전면 통제는 “북한의 다음 도발을 위해 남겨 놓은 카드”라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실거리 사격을 통해 ‘실체적 능력’을 보여 주려 할 것”이라며 북한 측이 도면을 공개한 ‘화성 13형’이나 ‘북극성 3형’의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