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범 연구위원 “북한 우발적 상황 발생 가능성 증가””김정은 정권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 말기와 유사”

북한 지도부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서 체제 불안이 닥칠 수 있으며, 경험이 적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북한인권’ 세미나에서 ‘집권 4년차 김정은 정권의 숙청과정과 정권 위기’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 인사의 계급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고 핵심 고위 직책 인사를 빈번히 교체하는 것은 권력 기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도 장성택, 현영철 숙청처럼 ‘유혈 숙청’을 중심으로 하는 공안 정치를 지속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재편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한편, 지도부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고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정권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경력이 적고 권위가 미약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실세들의 갈등을 조절하거나 억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 당 간부와 군부대 배급도 제한되는 등 핵심 지지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조치도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지기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화폐개혁 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과 배급제의 와해, 비공식적 시장의 확산,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사회 갈등 소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북한에서 체계적인 저항 행위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양한 갈등 요소가 증가하고 불만이 축적되면서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 장악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 말기와 유사하다”며 “단기적으로 북한 체제 전반이 급격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을 위한 북한지역의 과제는 먼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유와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에 설치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관련해 남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시설 방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비정부기구(NGO)들은 인권사무소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