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기습 감행이냐 기만전술이냐’…전망 엇갈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 차량 움직임 증가 등 특이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4월30일 이전에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고 국방부가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우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핵실험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25∼26일)이나 이를 전후한 날을 ‘디데이(D-day)’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나 추가 핵실험에 대해 그동안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지난해 3차 핵실험 직전)고 공언해 왔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를 결정하고 일시를 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의 경우 공교롭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이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25일)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의 공중 종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이 25일까지 진행되는 것도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위험 기간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거 핵실험 패턴으로 볼 때 긴장조성 측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 단행까지에는 아직 한두 단계가 더 남았다는 지적도 같이 나온다.

북한의 1∼3차 핵실험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조치→핵실험 예고→핵실험 감행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막판 핵실험까지 가는 방식이다.

올해는 북한이 지난달 26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같은 달 28일(현지시간) 이를 규탄하는 구두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달 30일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외무성 성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 외무성 성명은 명확히 ‘4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과거 3차례의 핵실험 때와는 다른 것이다. 가령 지난해 3차 핵실험 때 북한은 국방위 성명을 통해 “우리가 발사하게 될 위성과 장거리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면서 명확히 핵실험을 예고했다.

올해의 경우 아직 장거리 로켓도 발사하지 않았다.

북한이 과거 방식대로 한다면 장거리 로켓 발사와 명확한 핵실험 예고가 먼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에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감행하는 초유의 도발을 할 경우 그 후폭풍이 상상 이상일 것이란 분석도 많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 역시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더욱 강력히 북핵문제에 대처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이후 뚜렷한 대북메시지 변화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우리 쪽에서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 있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국민의 대북 규탄여론이 어느 때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요소를 고려할 때 풍계리에서의 움직임이 실제 핵실험 감행 목적보다는 주변의 관심을 끌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특정 갱도에 가림막이 설치, 한미 양국의 관측을 차단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22일 “아주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지만, 실제 이런 징후가 관측돼도 북한의 위장전술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는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직후에 감행됐던 지난해 3차 핵실험과 달리 이제 김정은 체제가 본격화된 시점인 만큼 ‘예측 불허’의 김정은 스타일이 추가 핵실험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풍계리에서 포착된 특이 징후를 토대로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실행 가능성과 기만전술 가능성 양쪽 모두를 상정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