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지금까지 어떤 논의 했나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 ‘밀당’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인 1970년대 시작됐다.

북한은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 미 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면서 “그 내용으로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한다”며 상호 불가침 개념을 처음 언급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찰스 암스트롱 한국학 연구소장에 따르면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도 북한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암스트롱 소장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닉슨 대통령 도서관 자료와 국가안보국(NSC) 문건들을 인용, “중국 베이징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외교적 접촉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관계 정상화 움직임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중단됐다. 북한과 미국이 ‘불가침’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은 1993년 6월 당시 강석주 외무성 제1부부장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가 양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한 ‘북·미 공동성명’이 처음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당시의 합의가 유명무실해지자 북한은 2002년 10월 ‘북·미 불가침 조약’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며 불가침 문제를 재언급하고 나섰다. 이어 2003년 8월부터 개최된 북핵 6자회담을 통해 핵 동결과 불가침 조약 및 경제지원의 ‘동시행동’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체결된 9·19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북 불가침 의사를 확인받았지만, 이후 북핵 실험 등으로 이마저도 사문화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