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사법체계 투명성ㆍ절차 문제 지적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적대범죄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사면과 석방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대한 우선순위는 없다”면서 “북한 당국에 배씨에 대한 사면과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벤트렐 대변인은 특히 “북한 사법체계에서 정당한 절차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오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씨의 혐의에 대해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에서) 우리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배씨와 몇차례 접촉했지만 사안의 투명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관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투명성과 절차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씨가 석방돼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벤트렐 대변인은 배씨 석방을 위한 특사 파견 계획에 대해서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북한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확인했다”면서 “지금으로선 북한에 대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이익대표국 스웨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추진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북한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 외교채널을 가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배씨를 ‘인질’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격규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스웨덴 대사관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배씨의 상황에 대해서는 “스웨덴 대사관 측이 배씨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것은 지난달 26일”이라면서 “그의 상황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다”고 답했다.

벤트렐 대변인은 이밖에 북한이 배씨의 석방에 대한 대사로 돈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