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해 대화 의도 가능성…카터, 美국무부에 방북 요청

북한이 6개월째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해 11월 3일 라선시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며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다.

배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그동안 북한 당국에 체포돼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외국인들에 비해 매우 높다. 2009년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로라링, 유나리)은 각각 12년 노동교화형, 2010년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는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면 교화소에 수감돼 형량만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형기를 채우고 나온 외국인은 거의 없다. 북한이 수감된 외국인을 매번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9년 여기자 2명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북한으로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들을 데려왔다. 이후 스티븐 보즈워스 당시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하는 등 북·미 대화가 이어졌다. 2010년 곰즈 역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풀려났다.

북한이 배씨에게 이처럼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도, 배씨의 석방 문제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압박해 대화 물꼬를 틀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에도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배씨의 석방 문제가 실제로 한반도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