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 미흡”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가 북한에 부과해 온 최고 수준의 금융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하원이 오는 5일 북한의 대북 제재 방안과 관련된 청문회를 예고한 만큼 이와 맞물려 국제사회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 수위가 주목된다.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4기 1차 총회에서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제재 수준 유지 방침을 채택했다.

FATF는 북한을 ‘불량 국가’ 격인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비협조국가’로 분류하고 2011년 2월 금융 제재 조치를 ‘주의’ 수준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격상한 바 있다. 현재는 이란이 북한과 더불어 이 조치의 적용 대상이다. FATF는 회원국들에 자국 내 금융기관이 북한과 연관된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달 북한 핵실험 직후 “북한 정권이 달러 등 경화를 얻을 수 없게 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입법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이 FATF의 최고 수준 금융 제재 대상국으로 남게 됨에 따라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대테러 비협력국’의 낙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11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4년 연속 제외했지만 FATF의 북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