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 논란’ 재외공관장 회의 명분
한·호주 2+2 회담 준비 이어질 듯
외교부 “복귀 시기 정해지지 않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정부 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사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2024.3.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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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 대사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귀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대사들만 대상으로 소집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공관장회의에 참석하는 공관장은 회의 일정과 이 기간의 앞뒤 하루씩을 더 붙여 공무 귀국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 외 일시귀국’은 1년에 한 차례 20일 이내만 할 수 있을 만큼 엄격히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24일쯤 귀국해 회의에 참석한 뒤 30일쯤 주재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사는 회의를 나흘이나 앞두고 이날 다른 5개국 대사보다 먼저 귀국했다. 외교부는 그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방산 관련 다른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무 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공무 수행 여부를 사후에 판단한다는 건 ‘공무 또는 공무 외 일시 귀국 시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 대사의 복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사가 “호주대사의 업무”라고 밝힌 한·호주 국방장관(2+2) 회의 준비도 관행과 배치된다. 2년마다 서울과 시드니에서 번갈아 열렸던 이 회의를 조만간 호주에서 열기 위해 양국은 막바지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사가 회의 준비를 위해 5월 초까지 국내에 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오히려 현지에서 협의해야 할 대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 됐다.
2024-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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