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10대 공약
불교특위 출범 “사찰 기능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 추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까지 확대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등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 기후연금 지급 등이다.
이 외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와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도로·고속도로에 급속·초고속 충전기 같은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약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2027년까지 기후위기대응기금 7조원 이상 확보와 단계적 확대도 담겼다.
당 정책본부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탄소 감축과 RE100을 달성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포기, RE100 포기, 미래세대 포기의 3포 정부”라고 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인 김정호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탄소중립에 역주행하는 것에 대해 제동이 안 걸린다”며 “윤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막으려면 입법부의 견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불교특위 출범식을 열고 문화·종교 공약도 발표했다. 당 전통문화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전통 사찰 기능의 회복을 위한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불교문화 예산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사찰림(사찰이 소유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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