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빅2후보 3대 공약 평가
文, 4·3 완결 등 상징성 돋보여元, 해결 시급한 지역 현안 강조
문 후보의 핵심 1공약은 현행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발의하는 내용의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제주’였다. 평가단은 현행 제주특별법이 481개 조문으로 모든 분야를 수용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형 자치모형을 도출하고 2020년 총선 주민투표 실시를 담은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은 문 후보가 내세운 핵심 2공약이었다. 평가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가 핵심 3공약으로 내건 ‘제주 4·3 완전히 해결’은 제주 4·3 특별법 제정과 평화통일센터 건립 등을 포함했다. 평가단은 제주 4·3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문 후보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제주도민의 요구와 숙원 등을 감안하면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원 후보의 핵심 1공약은 ‘투자 유치 3원칙 정립’과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담은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였다. 평가단은 중국자본의 과잉 투자와 난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나친 규제 강화는 자본시장을 경직되게 하고 한·중 간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의 핵심 2공약은 중점 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경관관리 강화와 경관사유화 및 경관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이었다. 평가단은 사유화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시책은 자칫 주민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자연경관의 사유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 후보의 세 번째 핵심 공약은 취·창업 청년을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의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이었다. 평가단은 재정지원으로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이 일자리 대책의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가단은 오히려 제주도의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양적관광에서 질적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표개발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활성화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평가단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보다 개선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저가관광 개선, 개별 관광객 확대, 관광 시장 다변화라는 핵심 과제 추진을 내세웠다. 평가단은 원 후보가 내건 MICE 산업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등이 관광보다는 개발 사업 위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6-08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