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결함” 낙천후보 줄소송

“안심번호 결함” 낙천후보 줄소송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5-03 22:58
수정 2018-05-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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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누락하거나 뻥튀기…특정인 공천 주려고 여론조작”

법원에 공천 무효 가처분 몰려
전문가 “시스템 불완전 가능성”


‘여론조사 업체에선 발신했는데 선거인단 휴대전화엔 수신되지 않는 먹통 조사, 자동응답시스템(ARS) 응답 도중 뚝 끊긴 무효표, 당초 예정 인원의 곱절 이상 실시된 여론조사….’

6·13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치러진 ‘안심번호 ARS 여론조사’를 둘러싼 잡음이 속출하고 있다. 결함 지적에도 불구하고 ARS 조사 결과에 따라 공천이 가려지자 일부 낙천자는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3일까지 각 당을 상대로 공천무효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16건 접수됐다. 이 중 4건 이상이 안심번호 여론조사 과정의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번호란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마다 ‘0503’으로 시작되게 부여한 여론조사용 번호를 말한다. 성(姓), 성별, 연령을 제외하고 정치성향 같은 개인정보가 감춰지는 장점 때문에 2016년 총선부터 당내 공천에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폭넓게 활용됐다.

하지만 ‘공천이 곧 당선’이란 믿음이 여전한 텃밭 지역을 중심으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문제 삼아 경선에 불복하는 낙천자가 늘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는 전화 수신이 안 돼 선거인단의 75% 이상이 조사에서 배제돼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북 영천에서는 특정 선거인단에게만 미리 약정한 세 차례를 넘겨 빈번하게 통화 시도가 이뤄졌고, 경북 영주에선 특정 질문을 뺀 조사가 진행됐다. 또 전북 임실·남원에서는 700명을 조사하기로 한 뒤 1200~1900명까지 대상을 늘린 사례도 나왔다.

이에 낙천자들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인단 수가 적은 기초단체 선거에선 지구당이 제한적인 단서만으로도 안심번호의 실제 주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들과 정당은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일부 인정하는 등 안심번호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있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RS 후보 선출은 아직 시스템적으로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당이 후보를 여론조사로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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