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공약 실효성에 의문 안정된 노후 위해 제도 개선을”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6·25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약 69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이번 대선은 ‘노후를 위한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문제 등 이들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놨지만, 정작 공약의 수혜자인 베이비붐 세대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후보자들이 그린 ‘장밋빛 미래’가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정보기술(IT)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용근(54)씨는 14일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여서 정년연장을 한다면 좋지만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게 많아 쉽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두 후보의 정년연장 공약이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씨는 “사회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대통령이 60세, 65세라고 못 박아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인위적인 정년연장은 세대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씨는 “예를 들어 요즘 대기업은 임원이 40대인데 이 사람들은 60세 넘어서도 계속 임원을 하는 것이냐. 그럼 이 사람 밑의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박 후보는 “한국의 강점인 IT기술을 농·어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벤처기업 활성화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고,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협상전략연구소를 직접 차려 운영하고 있는 이종선(54)씨는 “박 후보의 공약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반면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후보의 공약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결국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는 민간과 공공 부문이 맞물려야 해결할 수 있다. 민간 없이 공공부문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액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공약(박 후보)이나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한해에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문 후보)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꽃집을 하는 조남우(54)씨는 “의료비 보장을 늘려주겠다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면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면서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이유로 조씨는 두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10%라도 줄이면 모를까 정부에서 보조해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거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돈을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씨도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을 때 “X레이 촬영 등으로 1주일도 안 돼 150만원 가까이 나왔다.”면서 “나야 한번 아팠지만 만성질환 등은 더 자주,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그걸 국가에서 어떻게 다 부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러면서도 대선 후보들이 이미 내놓은 공약이라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많이 퍼졌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를 진즉 막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제라도 두 후보가 관련 공약을 잘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박·문 두 후보에 대해서는 작은 평수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씨는 “대기업이 죽으면 결국 중소기업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벌 죽이기가 아니라 재벌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12-1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