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반값등록금 공약 현실성 없어… 재원공백 뭘로 채울 건가”
18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서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집이 공개되고 있다. 그마저도 표심(票心)을 겨냥한 선심성, 구호성 공약이 많아 유권자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유권자들이 그들의 생활이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공약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고액 등록금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들어봤다. 20~30대 투표율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후보 정책 평가는 이들의 투표 참여 여부와 표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생 이희오(23)씨는 10일 “대선 후보들이 반값 등록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인턴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씨는 “대학생들이 취업용 스펙 쌓기를 위해 여러 인턴제도에 참가하지만 단순한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한 줄짜리 스펙용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학·공학 계열에 집중돼 있는 산학 협동 프로그램이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공과 관련된 직무 체험 기회로까지 확대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총평에서 이씨는 “문 후보의 공약이 이행 절차와 방안에서 박 후보보다 좀 더 구체적”이라면서 “공약에 대한 의지와 역량 측면에서 문 후보가 돋보인다.”고 평했다. 반면 한림대 의학과 본과 3학년생 한정엽(23)씨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박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면서 “문 후보의 공약에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역시 ‘반값 등록금’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박·문 후보가 내놓은 반값 등록금 공약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강대 프랑스문화과 4학년생 황지용(25)씨는 장학금을 늘려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장학금과 반값 등록금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황씨는 “장학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과 가정이 유복해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공부를 하는 학생 가운데 누가 더 높은 학점을 받겠느냐.”고 되물었다. 가난한 가정의 학생이 낮은 학점을 받고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높은 학점를 받는 이른바 ‘빈익저(低) 부익고(高)’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박 후보의 장학금 확대를 통한 반값 등록금은 결국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한 회의감도 적지 않았다. 경희대 한의학과 본과 3학년생 이나라(24·여)씨는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인한 재원의 공백을 국민 세금으로 채운다면 결국 또 다른 부담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뿐”이라면서 “특히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의 경우 어떤 조치를 통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오씨도 “모든 대학에서 반값 등록금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집권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달성될 문제”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각자 자기 전공 분야의 관점에서 본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한계와 빈틈이 많았다.
의학을 전공하는 한씨는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복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특히 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에 일침을 놓았다. 그는 “문 후보는 무상의료를 주장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 ‘100만원 상한제’로 이름만 바꿔 내놓았는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수가를 낮추거나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이는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만 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결국 무산될 공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씨는 “중증 4대 질환 진료비 전액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은 그나마 현실성이 엿보인다.”고 평했다.
한의학과를 다니는 이나라씨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료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잦은 갈등만 부추겼는데 박 후보가 내놓은 의료정책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반론을 폈다. 그러나 “문 후보 역시 현 정부 폐해를 무마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의료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공약들만 나열한 느낌이 든다.”며 동시에 비판했다.
●“문화·예술분야 공약 부실”
프랑스문화과에 다니는 황씨는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약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후보 모두 일제히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12-1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