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정치혁신’ 키워드는 기득권포기

‘문재인표 정치혁신’ 키워드는 기득권포기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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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 등 공천제도를 쇄신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선거 때 급하게 꾸려지는 공천심사위원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겠다”며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 공천개혁 방안에 대해선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추후 마련하는 것으로 그 몫을 남겨뒀다.

문 후보는 정당 체질개선 작업과 관련, “정당 내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면 국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책당원제 도입 ▲당원협의회 개혁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이 ‘탑재’된 ‘온오프 결합형’ 네트워크정당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공수처 설치..공직자 도덕성 기준 강화 =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추진했다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문 후보가 내놓은 반부패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이다.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의 ‘5대 부패’ 행위자와 정치자금법 위반ㆍ선거법 위반ㆍ부동산 투기ㆍ탈세ㆍ병역비리의 ‘5대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예 고위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을 불기소 할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장은 회의에서 “특권과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한 공정한 경쟁도, 공정한 기회도 있기 어렵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검찰을 개혁하고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정의에 바탕을 두고 부정부패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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