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반대에도 추진 의지

李 “다주택자에게 한 번은 기회 더 줘야
철도·고속도로 지하화로 신규택지 조성”
양도세 중과 유예 10개월로 단축 언급
주가 조작 논란엔 “가짜뉴스” 반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관련해 “내년 3월 9일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즉각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대선 후 ‘4개월·3개월·3개월’ 차등 유예 방식으로 총 10개월로 단축해서 할 수도 있다며 거듭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그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은 향후 1년간 첫 6개월은 전액 면제, 이후 3개월은 50%, 나머지 3개월은 25%를 차등 면제하는 방식이었다. 이 후보는 “저는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양도세가 높아 팔 수가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공급을 안 할 모양’이라며 수요가 더 늘어나고 왜곡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 확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첫째, 다주택자가 빨리 팔게 하고 둘째,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택지 안에서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주되 일부 청년주택 등으로 공익 환수를 하는 것”이라며 “셋째로 신규 택지를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도시를 단절하는 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이나 경인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언급한 작전주 경험담을 두고 야권이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상대 입장에서는 네거티브전이 유일한 길로 보일 수밖에 없다. 왜곡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온·오프라인 국민반상회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산모들의 사연을 듣는 자리에서 ‘4대강 예산을 복지·돌봄에 쓰면 출산율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참석자의 반응에 공감하며 “(공공산후조리원) 한 개 짓는 데 50억 정도 든다. (4대강 예산) 20조면 4000개, (필요한 만큼) 다 지어도 400개면 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