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년 지나면 과세, 당과 협의 중”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완화까지 시사
靑 “기조 변함없어”… 당청 갈등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했지만, 지난 2일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드라이브를 건다면 당청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후보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 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매물을 내놔서 시장 공급을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놨더니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며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점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지만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시가 현실화로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