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정책 차별화로 청년 설득
“가난하면 고금리, 불공정” 기본금융 제시“전 국민 지원금·국토보유세 철회 아니다”
무주택 청년들 만나 “주택 공급 확대해야”
“공직자, 정책 던져주고 몰랐다는 건 죄악”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무주택자 청년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후보는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강연에서 “경제는 과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제는 정치”라면서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과 관련,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며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 넣는 걸 양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보유세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보유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제하겠다, 최대한 설득해서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자기 뜻 관철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보유세 말고 토지이익배당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며 “토지에 관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에 대한 적극 해명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말이라는 건 맥락이 있다”고 반박했다.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도 거듭 강조했다. 마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무주택 청년들과 만나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은 없을 거라고 본 건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며 “주택정책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을 죄는 건 좋지만,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안 빌려주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며 “일률적 금융 통제는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책을 실행하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던져주고 만 것”이라며 “몰랐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무지는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좋은 위치의 3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 건 비정상”이라며 “대장동 사건도 비슷한 과정이었다. 건설원가를 공개해서 과중하게 주택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게 만들고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서 너무 많이 남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천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2014년 표절 의혹을 인정하고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