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발언, 안보지형 파장

국방장관 후보자에 이어 다시 언급
‘제재 완화·군축 협상’ 수순 전망 속
정부는 “단순한 핵능력 평가” 신중
일각선 북미 대화 재개 발판용 해석
“6년 전 노딜, 北 검증 수용 안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며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폭풍을 예고했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지켜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는 더 커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거론하며 “이제 그(김 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답변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표현을 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이 반복한 핵보유국 표현은 단순히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 것 이상으로 풀이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동안 비핵화를 전제로 해 온 북핵 협상의 판을 바꾸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또는 핵무기 국가)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에 불과하다.

다만 NPT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에는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핵능력 보유국’ 등의 용어가 통용됐다. 이들은 NPT 체제에서 벗어나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뒤 핵 개발에 주력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제재 완화를 대가로 군축 협상, 이른바 ‘스몰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기 때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일단은 북한의 핵능력 보유에 대한 평가일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상 등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밝혀 온 1기 행정부와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던진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결국 트럼프의 생각은 공식적으로 (북핵을) 인정은 못 해 주지만 개발하는 데 큰 문제만 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대신 도발하지 않겠다고 (북한이) 약속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군축을 하려면 그만큼 검증이 많이 뒤따라야 하는데 신뢰가 낮기 때문에 그 많은 검증 조치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설사 군축 협상이 추진되더라도 성사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도 ‘노딜’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