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종합감사서 북러 협력 답변
북러 ‘레드라인’ 물음에 “공개 옳지 않아”
美대선 관련 “트럼프 재임 등 대비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과정에서 중국과는 협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크라이나전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며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조 장관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단계적 조치’ 검토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언급에 대해 언급한 것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는 메시지”라며 “우리가 뭘 할 것인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았느냐, 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는 모든 세부적인 진전 사항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파병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중국이 파병을 용인하고 협의 대상이 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아마 배제됐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심으로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 이상설’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이상설에 대한) 많은 징후와 정황 증거가 있다”면서도 “중국이 북한과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근본적인 대북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기대”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술적으로라도,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중국의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 파병이 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묻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옳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신을 포함해 각급에서 열심히 소통해 왔다는 것도 알렸다. 또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재임 시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달 초 한미가 타결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을 거치면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해서 재협상을 요구한다 해도 우리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며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