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우크라전 파병 철수 촉구

대통령실 “우방국과 긴밀 공조”… 외교·경제·군사적 대응 준비

“북러 야합 좌시 않고 단호히 대처”
김여정 “美가 길러낸 개” 또 막말
무인기 사태 이어 남북 정면 충돌

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이득’을 주느냐에 따라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방어용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파병 관련 국가정보원 발표 이후 잠잠했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에 도발했다’며 비난했다. 최근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남북이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내용을 전하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북러 간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북러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외교적 조치는 물론 경제적, 군사적 조치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군사기술 획득과 기존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의 성능 개량 및 현대화 등은 북한이 파병을 통해 얻을 것으로 보이는 ‘이득’이다. 이들 모두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북러 간 움직임을 주시하며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직 북한 파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북러 군사 협력 사실은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라며 “미국 정부가 정책 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 실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에 대해선 발뺌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화살을 돌렸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 것들”, “정신 나간 것들”, “미국이 손때 묻혀 길러 낸 버릇 나쁜 개들”이라며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는 객기 또한 판에 박은 듯 꼭 닮고 뺐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한국 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서울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짓을 했으며 그로 인해 자초한 후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치명적인가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해 봐야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에도 “(한국의) 정치 선동 오물짝들이 수많이 발견, 소거됐다”고 주장하며 거듭 보복을 경고했다.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담당) 회의에서 주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주요 협력국을 중심으로 파병 정보를 적극 공유·확산하며 대러 압박에 집중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러·대북 제재 확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제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지난 5월과 6월 잇달아 북한, 러시아 인사와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정해 자산을 동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정보 공유 대표단을 신속 파견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며칠 내에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