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병 북한군 즉각 철수 촉구

대통령실 “우방국과 긴밀 공조”… 외교·경제·군사적 대응 준비

“북러 야합 국제사회와 단호 대처”
北 “터무니없는 소문” 파병 부인

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이득’을 주느냐에 따라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내용을 전하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북러 간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외교적 조치는 물론 경제적, 군사적 조치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군사기술 획득, 기존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의 성능 개량 및 현대화 등은 북한이 파병으로 얻을 것으로 보이는 ‘이득’이다.



이들 모두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북러 간 움직임을 주시하며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직 북한 파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북러 군사 협력 사실은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라며 “미국 정부가 정책 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 실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문’이라고 발뺌하며 양국의 군사 협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주유엔북한대표부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담당)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파병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고 공개한 이후 북한 당국이 보인 첫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앞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북한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 위해 약 1만 1000명의 정규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군에 함께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답변권을 얻어 반박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이란, 중국, 북한을 ‘부기맨’(아이들에게 겁을 줄 때 들먹이는 귀신을 일컫는 말)으로 삼아 두려움을 팔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즉각적인 북러 군사 협력 중단을 촉구하며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해 “아무리 군사적으로 절박하더라도 악명 높은 ‘불량 국가’(북한)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런 도박을 하면서 전쟁 흐름을 바꾸려고 한 것이 믿기 어렵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