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4만명…그들은 돈 안 내” 과장
전문가 “한국 국회서 협정 비준 서둘러야” 강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또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 2000명의 미군이 있다”며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부유한 나라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많은 없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조했다.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 할 경우 최근 한미가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인출기)’에 빗대며 “내가 거기(백악관) 있으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달러(약 13조 6800억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연속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장된 내용이 많아 잇따른 발언에 대한 의미에도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며 마치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실제 2만 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도 4만명이 넘는다며 부풀렸다.

이달 초 한미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통해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이후부터는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100억달러’는 한미가 약속한 2026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9년에는 단년 계약으로 10차 협정을 체결한 뒤 11차 협정은 트럼프 정부 측이 5배 이상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가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타결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실제 재협상 절차를 밟기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내부 상황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미국은 의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국회에서 이미 비준된 안이라고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의회가 움직이기 쉽지가 않다”며 “한국 국회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전에 초당적으로 협의해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