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정 무시 “매년 100억 달러”
北·러 군사 밀착 속 안보이익 지켜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다.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재집권 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약 13조원으로 한국이 내기로 한 액수의 9배에 이른다. 트럼프 당선 시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2만 8500명인 주한 미군 규모를 4만명이라 했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도 한미가 비슷하게 부담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조금 전 그(김정은)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폭파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이 이제 러시아, 중국, 기타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재임 시절)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도 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에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보다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위험한 낙관론과 자기과시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방호벽 구축 공사 계획을 미군에만 통보하고 우리 정부에는 알리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상공에 출현했다는) 무인기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라면서도 “주인(미국을 지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인민군을 투입해 총 3000명 규모의 ‘부랴트 특별대대’라는 이름의 ‘북러 공수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이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몰살”이라며 위협 강도를 높인 것도 지난 6월 ‘북러 조약’(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뒷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가 북중러 밀착이라는 신냉전 구도에서 ‘독재자들과의 위험한 도박’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다양한 소통과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