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에 무기·병력 지원 정황까지… 한미 “사실이면 심각한 우려”

젤렌스키 “北, 우크라전 인력 공급”
“러, 북한군 3000명 특수부대 편성”
한미일 주도 대북제재 감시망 출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며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지난 15일 러시아가 북한군 300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조직 중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식 비준을 앞둔 가운데 북러 간 무기 거래뿐 아니라 병력 지원 정황까지 포착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와 리가넷 등도 3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받고 있고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북한이 군인 1만명을 러시아에 보냈다는 서방 외교관의 전언을 소개했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와 브랸스크주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 떨어진 진지에서 탈출해 러시아군이 수색에 나섰다고 전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사망한 러시아 측 군인 20여명 중 북한군 6명이 섞여 있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불거졌다. 다만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통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하며 모든 군사적 수단을 쌍방 지원하기로 한 만큼 북한의 병력 지원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조약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정규군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군 파병은 북러 간 이해관계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평가된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무기 체계를 사용하며 국방력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장병들은 참전 수당으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고 양국 관계가 보다 발전하는 등 다양한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모두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하진 않았지만 양국 간 밀착이 심화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군의 참전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 중이며 우크라이나 측과도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무기 거래뿐 아니라 무기 생산, 군 인력 파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간 군사 밀착 심화는 한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과 함께 급기야 전날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를 폭파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러시아가 무인기에 대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거들어 사실상 ‘안보 우산’ 역할을 보여 줬다. 특히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러시아는 조약에 따라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한미일 3국의 공조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김 차관은 3국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파병설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긴장과 불안 고조 행위에 대해 3국이 긴밀하게 공유하고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토’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대북제재 감시망을 되살리기 위해 한미일 주도의 11개국이 자체 감시 체제도 출범시켰다. 한미일 외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발족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 활동의 제한이 됐던 안보리 역학 관계에서 벗어나 이전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유엔 체제 밖에서 일부 국가만 참여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감시 체제를 운영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