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로

‘독트린 중요성 인정’ 공동성명 채택
北 문제 대응 국제사회 연대 촉구
“남중국해 항행·상공비행 자유 증진”

한중일 ‘아세안+3’ 정상회의도 참석
캠퍼스 아시아 학생 교류 2배 확대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 최상위급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를 찾아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했다.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한국뿐이다. 윤 대통령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다음달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최초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명에 대해 연수 사업을 지원하고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내년에 발족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을 향해 자유·평화 통일 한반도 비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 지역 구성원 모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한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노력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또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국은 아세안+3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제도·미래 분야·인적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2배로 확대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와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