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도전”
“남중국해 항행과 비행의 자유 보장돼야 할 것”
“자유·평화 인태 위해서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
8·15통일독트린…“북한주민들에게 바깥 알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일·중과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인태지역 최고위급 전략 포럼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국이 각각 가장 민감해하는 러북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널리 알리며, 한반도의 자유 평화 통일을 모색해 나가는 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분쟁 사태는 문제해결 역량의 시험대”라며 “아세안의 합의에 따라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대비 4배에 달하는 23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도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와 직결된 만큼,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한다”며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들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