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적 역사 인식은 긍정적 요소”
독도 등 획기적 정책 변화 불투명

다음달 1일 신임 일본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는 과거사 인식에서 다소 온건한 ‘비둘기파’로 여겨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기반을 다진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직시를 강조하는 등 한일 과거사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역사의식을 보였다. 2019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에 대해 “일본이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했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는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세부적인 과제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차 투표에서 뒤처졌다가 결선투표에서 역전하는 등 당내 지지 기반이 강하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나 독도 영유권에 대해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견지해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중 하나인 노동자 추도식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3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도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하다. 이시바 총재는 최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한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시바 총재의 신중한 태도와 기본적인 역사 인식은 긍정적인 요소”라면서도 “의원 시절의 과거 발언을 총리로서 얼마나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실질 협력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한국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