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국방 ‘안보 프레임워크’ 서명

장관합참의장 고위급 회의 등 개최
北미사일 정보 등 실시간 공유 체계
유사시 북한·중국·러시아 반발 관측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와 고위급 연례회의 개최 등을 담은 3국의 안보 협력 지침 문서가 처음으로 발효됐다. 한미일 군사 협력이 제도화 첫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문서에는 3국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 협의 정례 개최, 정보 공유, 다영역 차원의 3자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 시행, 국방 교류 협력 등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 협력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협력 각서의 본문은 3국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북핵 고도화의 전략적 이점이 상쇄된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는 북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첫출발은 MOC이지만 먼 미래에는 법적 구속력 문서로 갈 것”이라며 “한미일 장관이 공식 서명한 문서로 3개국이 신의 원칙에 따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MOC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체결된다.

아울러 미국 대선을 비롯해 향후 변수에도 안정적으로 문서 내용이 운영될 수 있냐는 질문에 신 장관은 “어떤 특정 정권의 성격에 따라 이게(한미일 안보 협력) 생겨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변화하겠지만 3개국 국익에 다 윈윈하는 상황이어서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는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은 이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3국 안보 협력의 범위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으로 규정되면서 유사시 중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3국 장관회의에 앞서 신 장관은 미일과 각각 양자회담도 가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해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신 장관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위협임을 강조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 간 상호 방문 활성화, 육해공 참모총장과 막료장 간 상호 방문 재개에도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상희 전 장관 이후 15년 만이며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건 처음이다. 내년 3국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