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수권법서 초당적 지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 자체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압박하는 상황에도 의회가 주한미군에 초당적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고자 국방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유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탄도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 동부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연말까지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초안에 포함된 한반도 관련 내용은 지난해 NDAA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주한미군 재배치에 나설 수 있기에 이번 초안은 그의 ‘예측 불허 행보’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상하원 심사 과정에서 관련 표현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