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국방장관 회담
재발 방지 위해 문서 교환 검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약 6년 묵은 ‘초계기 갈등’ 문제를 봉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국방장관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하고 이에 맞춰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해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자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 규범을 근거로 공해상에서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시 의사소통 강화 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했다고 일본 측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측은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되레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뒤로 한일 군사 교류는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일 관계가 개선되자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초계기 갈등이 봉합되면 한일 군사 교류도 재개될 전망이다.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군과 자위대 간부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양국 간 공동 훈련 등으로 신뢰 관계 재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초계기 갈등에 대해 “지난해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