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첫 인태대화… 공조 재확인
북러 군사협력·인권침해도 규탄

한미일 3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인태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행위 등 인도태평양의 주요 위협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규탄했다.

또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3국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지적한 남중국해에서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재차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어느 수역에서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반대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미얀마의 인도적·정치적·경제적 위기를 포함한 우려스러운 동향도 공유했다.

이번 대화에는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일 인태 대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으로 이번에 공식 출범했다. 2022년 12월 한국의 첫 독자적 지역외교 전략인 인태 전략이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가 역내 주요국들과 인태 대화를 정식 협의체로 발족한 첫 사례다.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 후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다.